피해자인데 사건 ‘셀프 수사’… 전례 없는 백해룡 경정 사태

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전결권
별도 수사팀 이끌며 피해자 신분 조사 받을수도

백해룡 경정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백해룡 경정이 수사 전결권을 가지고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다. 피해 당사자가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수사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백 경정 투입, 별도 수사팀 구성 등 전례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형사·사법시스템 붕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동부지검(동부지검)은 지난 17일 백 경정에게 피해자이거나 고발인 신분인 경우를 제외한 사건에 한해 영장 신청·검찰 송치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의 수사 전결권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조만간 백 경정 수사팀엔 경찰관 4명도 합류할 예정이다. 백 경정이 팀을 이끌면서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여건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가 수사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만큼 '초유의 일'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 내에서 '수사팀장'으로서 별도 수사팀을 이끌면서 '피해자'로서 기존 수사팀의 조사를 받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백 경정이 '수사 인력 충원'을 재차 요구하면서 임은정 지검장과 다시 한번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백 경정은 동부지검 파견 전부터 자신의 팀에 최소 25명 이상의 수사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현 인원인 4명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경우 경찰 신분으로 검찰에 파견 나간 백 경정이 임 지검장 뿐만 아니라 '검사 조직 전체'를 쥐락펴락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다 경찰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겼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지난 12일 백 경정에 대한 동부지검 파견 지시 때부터 '파국'이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한다는 위법 논란을 감수하고 백 경정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객관성'을 담보해야 할 수사가 '정치색'을 띠게 된 결정적 패착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백해룡 논란은) 사법 시스템 붕괴의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일조한 대통령과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장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형사 분야 한 전문 변호사는 "(백 경정이) 수사와 관련해 권한을 어디까지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적절하지 않은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백 경정이 논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례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법적 시비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