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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필요시 추가 조치 즉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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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10. 20. 10:54

이억원 금융위원장 선서<YONHAP NO-235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수도권등 주담대 증가세 확대에 대해 '실수요 외 대출 제한 원칙'을 담은 '6.27 대책'으로 선제 대응했다"며 "'9.7 대책', '10.15 대책' 등 후속대책을 통해 추가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질서 있는 연착륙' 기조를 견지하며,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공·경매, PF정상화펀드 매각 등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취약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첨단화·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협업해 총 26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수도권 중심의 금융쏠림을 개선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총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AI, 반도체, 로봇,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중심으로 공급해 향후 20년의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중심 경영문화의 확산, 증시 수요기반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2단계법을 마련 중이며 향후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정보유출과 같은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으로 엄정히 제재하고 CISO(정보보안최고책임자) 중심의 보안 역량강화 체계 마련,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재발방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 안착 및 성과보상제(KPI)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액분쟁 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페어펀드 신설 등을 통해 사후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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