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남근 “지난 3년 근로자·청년 대상 서민금융 공급비율 급감“

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 공급비율 60%대까지 급락
“근로자·청년층 마지막 금융사다리 제역할 할 수 있도록 대책 필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근 의원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민금융의 대표 상품인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의 공급 실적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취약계층의 금융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의 신청 건수는 2019년 31만4000건에서 2024년 44만6000건으로 약 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공급건수는 29만2000건에서 34만6000건으로 증가폭은 18%에 그쳤고, 신청대비 공급건수는 93.2%에서 76.2%로 17%포인트 하락했다. 공급금액도 2022년 약 3조8000억원에서 2024년 2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기 서민금융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역행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 대해 보증부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공급비율 하락으로 인해 성실히 근로활동을 이어나가는 근로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근로 의욕과 경제활동의 지속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층 대상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공급비율도 크게 낮아졌다. 햇살론유스 출범 첫해인 2020년 신청금액 대비 공급비율이 81.5%를 기록한 뒤 2022년 90%에 근접했으나 2023년 신청이 늘어났음에도 공급금액이 줄어들면서 73%, 2024년에는 66.4%까지 하락했다. 정책금융의 방향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햇살론유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창업 등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역시 서민금융 공급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나 창업자금 마련을 위해 제2금융권, 대부업 등 고금리·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근로자햇살론 공급의 축소에 대해 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이 신설되고 대출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햇살론유스의 경우 2020년 출범 당시 3.5%였던 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됐지만,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 시점에서는 조달금리가 대출금리를 웃도는 역마진 현상으로 인해 은행의 대출 취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다만 그간 지적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의 복잡성과 이로 인한 혼란·불편 발생을 해소하고자 2026년부터 보증부대출 상품을 민간재원으로 공급하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정부재정으로 공급하는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넘기 힘든 근로계층과 청년층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금융 사다리"라며 "윤석열 정부 3년간 공금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건 서민금융을 뒷전으로 미룬 정책기조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상품의 과도한 다양화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를 통합·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신속하게 추진돼 서민정책금융의 접근성과 실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보증료 인하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은행의 출연요율 대폭 인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