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박찬대 “윤석열 정부 회계완화로 회계감사 80% 급감”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으로
회계감사 실효성 약화 지적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 /의원실

윤석열 정부의 회계 규제 완화로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배정하는 비상장사 수가 2년 새 8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높이면서 일부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까지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물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회계 완화 정책 이후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2년 만에 약 80% 감소했다.

특히 대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조치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무에서 제외된 기업이 급증했으며, 일부는 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았음에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비적정 기업 상당수가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에 몰려 있다"며 "결국 제도를 무력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2년 만에 2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8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내세워 회계감사 의무를 줄이면서 회계개혁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감사 완화는 곧 분식회계의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낮은 회계투명성과 취약한 지배구조에 있다"며 "투명성 없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