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신안·영양·남해 포함 수혜
2년간 국비·지방비 8867억 투입
성과 검증 후 본사업 추진 검토
농식품부 "지역경제 마중물 기대"
2년간 국비·지방비 8867억 투입
성과 검증 후 본사업 추진 검토
농식품부 "지역경제 마중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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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곳이다. 수혜 인원은 현재 거주민 기준 약 2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군(郡) 중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방자치단체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대상 지역 주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한다면 5살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며 "외국인도 민생쿠폰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상품권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일반형'과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분류됐다.
일반형은 국비와 지방비로 기본소득모델을 구축, 주민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곳으로 연천·청양·순창·남해 등이 해당된다. 연천의 경우 지난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이력이 있어 사업 추진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양·순창·남해 등은 지역 활성화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해 기본소득모델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재원 창출형은 지역별 배당소득 및 발전수익을 기본소득과 연계하는 것으로 정선·신안·영양 등이 포함됐다. 정선의 경우 강원랜드 2대 주주로 주식배당금을 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신안과 영양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년간 약 8867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 분담액은 약 3278억원 규모로 전체의 40% 수준이다. 나머지는 시·도비 30%, 군비 30%로 각각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해당 비율은 조정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의 비용 부담이 커 국고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사업 대상지 7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약 16.5%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與野)가 관련 내용을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도 운영한다. 지원단은 지역재생·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시범사업 정책 효과성 등 분석을 위한 평가 체계도 연내 마련한다. 시범사업 기간 총괄 연구기관과 지자체 소재 지방연구기관의 업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시범사업은 열악한 여건에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소비 지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주민 체감형 농촌 정책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여러 효과들을 검증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