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김병기 ‘재판소원’ 이견설에 “표현 차이일뿐…당론 추진”

김현정 원내대변인 "당대표·원내대표 이견 아냐…곧 단일안 마련"
부동산 공급안정 TF 내일 출범… "세제개편 논의 안 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하나인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여러 법안을 공론화 과정에 올려놓고 단일안을 만든 뒤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1일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같은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 최근 김기표 의원이 발의한 안을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을 가지고 당론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며 "당론은 의원총회를 통해야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은 오는 11월까지 처리하고 재판소원은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공급 안정 대책 논의에 착수한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택시장안정화 TF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이 맡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그는 TF 활동 방향에 대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하지 않는다"면서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실효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가급적 비공개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이 날 최기상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불로소득 과세를 철저히 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새로운 세대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