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대법관 26명? 결혼식장도 아니고… 대법원 정치판 만들 셈인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혜사면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추진을 두고 "대법원을 결혼식장처럼 만들 셈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대법원도 결국 민주당처럼 운영될 것"이라며 "결혼식장처럼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재판하는 모습을 국민이 봐야 하느냐"고 썼다.

그는 "대법관을 두 배로 늘릴 거면, 그동안 대법원 대법정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운 민주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을 벌였느냐"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또 "이재명 정권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대법원은 정치 놀음판이 된다"며 "대법관들끼리 싸우고, 합의도 없이 표결로 판결을 밀어붙이며, 선고 기일도 다수 대법관이 마음대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에 반대하는 대법관들은 판결문에 서명도 하지 않고 회의도 보이콧할 것이다. 딱, 추미애 법사위가 운영되는 모습 그대로"라며 "이런 대법원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재판 부담 분산과 사건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분풀이용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