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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체는 "지난달 새만금국제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이 판결이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앞서 지난 달 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 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이에 단체는 "법원의 판결은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절차적이고 기술적 보완을 요구한 것이지 사업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환경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한 기술적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더욱 단체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가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전략산업 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관련 기관은 법원의 지적 사항 신속하게 보완해 사업 속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