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소비자 보호 최우선 삼은 이찬진…보이스피싱·주가조작 뿌리 뽑는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신설 예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획단' 운영을 통해 해결 과제를 조속히 발굴·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심각해진 보이스피싱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검토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이어가며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전반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특사경을 신설하고 수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제시한 해결책이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뒤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내 두고 있는 특사경은 모두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분야에 한정돼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 무과실 배상을 진행하는 영국의 선례를 참조해, 금융위와 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무과실 배상책임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입법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처를 해달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의원) 등의 당부에 대해서는 "민중기 특검 논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다면 챙기겠다"고 말한 뒤 "자본시장 투명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해킹사고, 법인보호대리점(GA) 해킹사고 등 반복되는 금융권의 정보보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금융사에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통해 GA가 아예 제도권에 편입돼 규제체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00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관련해서는 "현업에서 보완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감원 조직개편을 통해 형식적인 대응 행태 역시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원인이 단기 실적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성과평과를 단기가 아닌 장기로 할 수 있도록 KPI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상황"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