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박범계 “5년간 은행 ‘이자장사’ 261조원…서울시 예산보다 많아”

국내은행 5년간 예대마진 261조원…서울시 예산 웃돌아
박범계 의원 “이익 환원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연합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이익에 비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적금 이자비용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은행의 '이자장사'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뺀 예대마진은 261조63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의 총합(212조6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의 경우 이자비용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평균 207.4%에 달했다. 이자비용보다 이자수익이 두 배 넘게 많은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뚜렷했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사의 이자수익/이자비용 비율은 227%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약 20%포인트 높았다.

박범계 의원은 "은행이 대출이자를 통해 거둬들이는 이익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고객에게 돌아가는 몫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예대마진 및 이자비용 관련 세부 내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