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재판소원 충돌… 與 “4심제는 프레임” 野 “베네수엘라 모델”

민주 "기본권 보장 위한 과제" 강조에
국힘 "전 국민이 소원 제기할 것" 반박
독립성 훼손 우려에 내란재판부 쟁점
징벌적 손배 언론개혁안 놓고도 공방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전고법·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표 사법개혁안'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쟁점부분인 '재판소원'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21일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파괴 선언이다. 민주당 의지대로 법원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이 될 것이다. 민주당 구상은 정확히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도 재판소원과 관련해 "헌법에 의하면 사법권은 3심제로 법원에 속하지만 재판에 대해 소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4심제"라며 "기본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이유로 모든 사람이 헌재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국민들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헌법·법학계에선 굉장히 오래된 과제"라며 "우리나라가 독일법을 참고했는데 독일에도 재판소원제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국민 기본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재판소원은 어디까지나 별개 재판이며 헌법을 기준으로 기본권 판결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본다. 때문에 4심제라는 말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전날에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은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질문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던 중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바로 옆에 바짝 붙어앉아 질의를 방해했다고 항의하며 한때 장내에서 고성이 오갔다. 추 위원장은 질의 중 고함을 지르는 것을 지적하며 두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반발했고, 추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사법개혁안에 이어 민주당의 '언론개혁안'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다. 민주당이 언론사에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비판 여론을 봉쇄하기 위한 노골적인 입막음 시도라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국감 기간 중 최 위원장이 자녀 결혼식을 연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도 최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축의금을 냈거나 화환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