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서 또 언급된 김현지 실장… 김동연 “왜 얘기 나오는지 이해 안돼”

국힘, 영상 띄우며 "숨는 사람이 범인"
金 지사 "일면식 없어… 정쟁화 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면으로 맞붙으며 국감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 실장의 선거 개입 의혹을 매개로 야권이 '이재명 정부 책임론'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여권은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통화 영상을 제시하며 "이분이 김 실장인데, 경기도에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근무했다"며 "현직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질의했다.

영상에는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통장 관리를 맡기지", "우리 도지사 선거 때도 20억 차입했어요" 등의 발언이 담겨 있었다. 서 의원은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철벽 방어로 막혔다"며 "숨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사람 얘기가 왜 경기도 국감에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제가 지사 취임하기 훨씬 전 별정직 공무원이고, 아는 바도 없고 면식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오래전에 퇴직한 5급 별정직이 중차대한 국감에서 무슨 의미가 있나.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공방은 재정 문제로 옮겨 붙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한 3년 3개월 동안 세 차례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규모가 3조3845억원에 달한다"며 "2029년까지 매년 3000억~3800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지사는 "올해 3832억원을 상환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당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단의 민생 대책이 필요했다"고 맞받았다. 여당은 재정 부담을, 야당은 정책 필요성을 내세우며 '확장재정의 후폭풍'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지방 재정 부담 문제도 쟁점이 됐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이 9 대 1임에도 경기도 내 5개 시군은 빚을 냈고, 일부 시군은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거나 타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세 체계와 지방분권 문제와 맞물린 구조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부채 대부분은 비금융성 부채로 실질적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며 "40조원 예산 대비 4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는 도 재정 여건상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