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 TF vs 주택정상화 특위… 부동산대책 전면전

민주 "연내 시군구별 공급계획 마련"
국힘 "사회주의 경제실험 국민 한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화TF 명단 발표 및 '10·15'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새로운 공방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21일 각각 당 차원의 부동산대책 공식 기구를 출범시키며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원 TF'를 꾸려 민심 수습과 정책 뒷받침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총공세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후속 입법과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정책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오는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F는 한 정책위의장 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7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강화론'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 당에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강도 규제에 이어 증세 논란까지 불거질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합장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도 같은 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맞불을 놨다. 10·15 대책을 '반시장적 부동산 테러', '사회주의 경제 실험'으로 규정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아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다.

장 대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시장을 배신한 대가는 정권의 몰락"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집 없는 국민들은 깊은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서울의 실질적 아파트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여론전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