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몰락 트리거 될것” 맹폭에도...‘3대 개혁’ 입법화 속도내는 민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마친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언론개혁안까지 공개하면서 '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지도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풀액셀'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에서 '사법 쿠데타', '언론 장악' 등을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속 페달을 계속 밟겠다는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사법·언론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시대적 과제로 내세웠던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법안들이 모두 공개됐다.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사법·언론개혁안도 마련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대법원 증원(14명→ 26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꺼냈다.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공개했다. 언론·유튜버 등이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통해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 배상하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종면 의원은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허위조작정보가 전체 비중에선 매우 작지만, 사회에 끼치는 폐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도입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사법개혁을 두고선 '사법 쿠데타',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언론 장악'이라고 명명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과 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선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 유포는 민주당 전문이다.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에도 민주당은 속도감 있게 개혁안들에 대한 입법화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세부적으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사법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재판소원과 관련해서도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주권주의를 위한 사법·언론 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저주를 퍼붓고 있다. 개혁의 열차는 이미 출발했고 발버둥 쳐도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순 없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