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자치경찰제 전환 등 '경찰 개혁' 시사
"국민 편에 선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자치경찰제 전환 등 '경찰 개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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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찰의 날 행사에서 "경찰이 '내란의 밤'에 일부 가담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국가경찰위)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권한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경찰이)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 경찰'이야말로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을 보호한 고(故)문형순 경감, 고 이준규 경무관, 고 안병하 치안감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강조했다.
경찰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를 기점으로 '경찰 개혁'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경찰 개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의 민주적 통제 등을 담은 개혁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발표돼 왔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책임과 공정 수사를 강조한 상태다.
경찰 개혁의 또 다른 방안인 자치경찰제도 이날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국민) 질문에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곧 출범할 자치경찰기획단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전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통해 중립성과 통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주적 법 집행을 위해 설립됐으나 실질적인 정책 추진보다 자문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국가경찰위를 중심으로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 강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