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청장들 “규제 아닌 공급으로 집값 안정” 정부 대책 ‘반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강력 규제 비판 여론전
국민의힘 소속 15개 구청장들 공동성명
"규제하다 풀면 집값 더 폭등" 부작용 등 지적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과 15개 자치구 구청장·부구청장들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 후 공동성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10·15 주택안정화 대책에 대해 '시장을 왜곡하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청장들이 내세운 핵심 주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규제가 아닌 공급 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15개 구청장들은 서울시의 공급확대 기조를 강조하며 시장 왜곡은 부작용만 커진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개발·재건축의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을 통한 공급확대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규제 중심' 대 '공급 확대'라는 상충하는 두 정책이 서울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이 빚어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규제책에 서울시민들의 불만도 커지면서 내년 선거에서 야당이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야당소속 구청장들이 본격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했지만, 토허제는 발표 직전 유선상 구두로 일방 통보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이를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실수요자와 행정 시스템 모두 부작용을 겪어야 한다며 '이중 고통'을 지적했다. 서 협의회장은 "송파구의 경우 지난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1000건이었는데, 올해 지정 후, 10월까지 35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 협의회장은 "토허제 기간에 매수를 하면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데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외적 상황들이 모두 민원으로 변하고 있다"며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민원 폭증을 지적했다.

규제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는 "2~3년 통계를 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규제 대상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토허제가 6개월~1년 단위로 재지정이 되는데, 규제를 풀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규제와 해제의 반복이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서 협의회장은 "과거 잠실 7동과 4동에서 토허제를 풀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며 "토허제를 푸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테마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외에도 토허제 담당 인력이 적어 자치구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 문제도 제기됐다. 구청장협의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나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 대책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도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공급확대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힌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0곳의 구청장들은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 협의회장은 "모든 자치구와 협의를 했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서명하지 않았다"며 "15개 구청장들이 참여해 협의회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서강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성명서 발표'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