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리스크 관리·정보공시 지표 신설 필요”
“공운위, 투명한 운영, 전문가 확충 시급”
“노동이사제, 경영 견제 아닌 책임성 강화必”
“공운위, 투명한 운영, 전문가 확충 시급”
“노동이사제, 경영 견제 아닌 책임성 강화必”
|
김 前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투데이 공공기관 포럼' 종합토론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S2)에 비춰볼 때 여전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30일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의결해, 경영평가 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재무지표 21.0→15.5점(–5.5점) △공공성 16.5→20.5점(+4.0점) △산재예방 0.5→2.5점(+2.0점)으로 조정됐다.
또 기관장 4단계 절대평가(우수·보통·미흡·아주미흡)가 도입돼 '아주미흡' 등급 시 해임 건의가 가능해졌으며, '안전일터 조성' 'AI 활용 혁신' 등 새로운 가점 항목도 신설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번 개편은 형식적 변화에 머물렀다"며 "기후변화 대응이 별도 항목으로 신설되지 않았고, 탄소중립·친환경 경영 관련 지표도 에너지 공기업에만 국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IFRS S2가 요구하는 기후리스크 관리, 재무적 영향 공시 등 핵심 영역은 우리 평가체계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국제적 신뢰성과 지속가능성 공시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개선 방안으로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평가 지표 신설 △IFRS S2 기반 정보공시 도입 △기관 특성별 기후영향 차등 평가 등 세부 지표의 고도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공공가치 창출에 있다면,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핵심 축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운위가 안전·재무·평가 등 핵심 의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거버넌스 허브로 부상했지만, 권한 강화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투명성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지난 9월 1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2025~2029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경영평가 개편안을 심의·의결하며 위상이 대폭 강화됐다.
김 대표는 "공운위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려면 전문가 풀의 사전 공개·확충,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 자율·책임경영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동이사제의 제도적 확산에 대해서도 "근로자 참여를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 강화라는 본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를 경영진 견제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은 한계가 있다"며 "경영 품질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현재 공운법상 의무 대상 88개 기관 중 78곳이 도입했지만, 정관·내규 설계에 따라 권한 편차가 큰 상태다. 이에 김 대표는 "안건 부의권, 정보 접근권 등 권한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도 성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주도로 가동된 공공기관 통폐합 TF와 관련해 "공공서비스 질 저하와 지역사회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회성 '칼질'이 아니라 상시 기능조정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효율성 제고는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개혁은 국민이 체감할 서비스 품질을 지키면서 기능을 재조정하는 '지속적 관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