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회장 訪美행보] 전 ADB 美 대표와 면담
"외환보유액 등 감안하면 과도한 부담
트럼프 기대 부응 못하면 파생 문제"
정 전 대사 "백악관 선거 전략 일환"
정치적 계산 따른 투자 가능성 시사
"이민 관련 문제 신속 해결돼야" 강조
"외환보유액 등 감안하면 과도한 부담
트럼프 기대 부응 못하면 파생 문제"
정 전 대사 "백악관 선거 전략 일환"
정치적 계산 따른 투자 가능성 시사
"이민 관련 문제 신속 해결돼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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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순 아시아투데이 회장은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회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제이슨 정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미국 대표(대사)와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음식점에서 가진 면담에서 "한·미가 합의한 한국의 대(對)미 투자 3500억 달러에 관한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협상의 핵심인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외환 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1조 달러가 넘는 일본과 달리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주고 나면 바닥이 날 수 있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른 여러 가지 파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난제"라며 한·미가 오는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전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는 전략적 차원의 문제로, 이는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이나 다른 유형의 확장 노력에 투자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속 사태에서 보듯 비자 등 이민 관련 문제들이 매우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전 대표 "대미 투자, 트럼프 정치적 계산 따라 공화당 텃밭·경합주에 진행 가능성"
정 전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부터 2021년 초까지 ADB 이사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그 이전에 미국 재무부 공보 담당 부차관보, 하원의원 보좌관 등을 지냈다. 그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성장한 한인 2세로 주한 미국대사 대리로 유력한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존 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 등 차세대 유력 한국계 미국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 전 대사는 한국 등의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공화당 텃밭이나 경합주(州) 등에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 전 대사는 "백악관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공화당 우세주나 내년 11월 중간선거 등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지아 등 경합주, 그리고 블루칼라 일자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주에 투자하도록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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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처리 속도 지연·규제·서비스 중심 산업 구조로 대미 투자 진행 어려워"
정 전 대사는 외국의 대미투자가 미국의 일 처리 속도 지연, 규제, 그리고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된 산업 구조 등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에 충분한 고객이 없고, 산업 구조가 서비스 중심이라는 점도 문제"라며 "한국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강성 노조·높은 법인세 등 때문에 어떤 측면에선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사는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요인 중 하나는 높은 법인세율 때문"이라며 "미국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등 세금이 없는 주들이 있어 많은 기업이 그곳에 서류상 페이퍼컴퍼니 본사를 두면서 절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쿠팡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