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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상설특검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관봉권과 쿠팡) 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한 진실 왜곡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 만큼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이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봉권 분실 사건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의 관봉권 띠지가 분실되면서 여권으로부터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감찰 결과) 띠지 훼손에 고의는 없었다"고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사건은 쿠팡 물류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선택적 수사·기소 관행에 대한 비판이 그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특검을 거의 상시화하고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판검사 비위를 최우선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버젓이 있는데 상설특검을 결정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규모 인력의 특검 파견은 검찰의 수사 공백을 불러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0여 명에 달하면서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가 최근 30%가량 늘었다는 지적이 이를 입증한다.
기존 특검이 내부 문제로 신뢰성을 잃고 수사 동력에 타격을 입는 것도 특검 남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검의 경우 '강압 수사'와 '민 특검의 주식 연루'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의 사건 연루자와 술자리' 등 의혹이 잇따르면서 "특검을 특검하라"는 식의 '특검 희화화'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아예 '특검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국은 특검이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나 권력층의 비리를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검의 남용은 자칫 정치적 입맛에 따른 수사나 정치보복의 수단이라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특검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