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찰개혁 핵심 ‘정보경찰’…양홍석 변호사 “정책·인사 세평 수집 없애야”

경찰개혁, 길을 묻다
정보경찰, 대통령과 정보 직거래 구조
치안 정보 수집 외엔 본연 역할 벗어나
정보실명제·이력제 등도 도입 필요성

2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공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 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정재훈 기자

이른바 '경찰의 시대'다. 경찰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의 대표 수사기관이 됐다. 그만큼 가진 권한도 크다. '경찰개혁'도 조만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명인들과 함께 경찰개혁의 길을 묻는다. 경찰의 폐해와 한계를 짚으면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정보경찰'이다. 정보 자체가 막대한 권력이 되기에 이를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것인가가 항상 관건이었다. 그러나 늘 흐지부지됐다. 칼자루를 쥐면 칼을 휘두르고 싶기 마련이다.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은 '정보 권력'이라는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 개혁안에서도 정보경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다 보니 공론화는 먼 나라의 얘기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29일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소속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보경찰의 개혁 방안을 다시 모색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정보 경찰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인물이다. 양 변호사는 "바람직한 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정보경찰의 역할을 축소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 무엇이 문제인가.
"정보경찰은 정부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다. 이게 과하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선 필요한 기능일지라도 경찰 입장에선 치안 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즉 경찰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대통령과 정보를 직거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는 권력 지향적 구조로 경찰의 독립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치안과 관련된 정보가 정부 정책-인사 세평의 뒷전으로 밀리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게 수사와 결합되면 더 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경찰의 독립성, 수사 전문성에 해가 된다."

-없애야 한다는 것인가.
"정책과 인사검증에 대한 역할을 다른 부처로 빼고 치안 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경찰청 치안정보국(정보국)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개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수사본부나 경비, 생활안전 등 국별로 정보 기능을 살리고 이를 정보국이 조정·분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정보경찰 인원 대부분을 수사나 다른 기능으로 돌리는 게 조직 운영상 효율적일 것이다."

-지난번에 정보경찰의 범위를 공공의 안녕과 국민 안전 중심으로 제한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과 인사검증 기능을 빼고 치안활동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경찰 개혁 실패, 뭐 때문이라고 보나.
"조직 개편 자체가 큰 작업이다. 그런데 당장 국정 운영하는 입장에선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가 없고 경찰도 대통령과 소통을 할 수 있으니 개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결국엔 (정보경찰 개혁이) 후순위로 밀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

-조직 개편 외에 보완돼야 할 게 있을까.
"또 다른 문제인데 경찰의 정보는 출처가 불분명하다.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로 장난칠 수가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정보는 일정 시간 이후 삭제되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가 된다. 올바른 정책 기능 수행을 위해선 정보실명제나 이력제를 같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보경찰 개혁은 바람직한 경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과제 중 하나로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안이다. 특히 그 과제 중 상당히 높은 순위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정보국 개혁은 속히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