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동산·최민희 청문회’된 국감장… 마지막 날까지 고성·파행

여야, 개인비위 의혹 등 놓고 충돌
일부 배달앱 수수료 등 정책 점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등 소관 감사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게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고성과 함께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임위원장 개인 비위 의혹 등을 둘러싼 충돌이 일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규탄하는 야당의 성토장이 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내는 대책마다 엉터리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라고 물었다. 김 장관이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도 모르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한테 암기력 테스트를 하는 식으로 질문하지 말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민희 위원장 청문회'가 됐다. 야당은 국감 기간 딸 결혼식을 치른 최 위원장의 축의금 논란에 집중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피감기관장 20명에게 일일이 "청첩장을 받았나. 축의금을 냈나"라고 물으며 압박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사퇴하라"고 외치며 항의한 뒤 집단 퇴장해 파행을 빚었다. 최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모든 부분에 대해 사실만 확인해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이 쟁점이었다. 김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신실을 비공개로 출입하고 국보인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을 보존·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허 청장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적 행위이고 누구도 해서는 안 되는 특혜"라며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쟁 속에서도 일부 정책 현안 점검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와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및 비용 전가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미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개별 주장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면서도 "한두 개 정책을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관된 정책으로 10년 정도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