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한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 완화”

"외환시장 부담 크게 완화…대미 직접투자 확대될 것"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히 준비…국회, 적극 지원 요청"
10.15 대책 관련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점유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 패키지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로 조정했고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며 "합의 이행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실질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융패키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둔 대미 직접투자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법은) 최대한 빨리하는데 11월에 제출하고 나면 1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주력 수출 상품의 관세 인하와 수출 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부 품목별 관세는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철강은 추후 협상이 더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철강은 50%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 부분은 지금 미국에 더 요청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 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책들은) 주택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으시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