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과로사 의혹’에 무관용 원칙 천명…노동부 “런베뮤 전국 지점 확대 감독“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국회 “제도는 있지만 실효성 부족”
20대 직원 사망 계기, ‘혁신 명분’ 내세운 장시간 노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 대해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 관련 질의에 "지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며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런베뮤 과로사 의혹을 비롯해 산업 현장의 잇따른 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으로 노동부가 긴급 감독에 나섰고, 어제도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망했다"며 "끊이지 않는 사고 앞에서 노동부가 여전히 사후 대응만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산업 현장 전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며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사는 업무량 급증으로 인력 증원이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소 등의 부작용이 제기된 데 대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특히 건설현장의 고용 변화와 공기 지연 문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에서 제기한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소비자 편의와 자발적 야간근무자의 선택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라도 산재가 잦은 기업의 매출정보를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 인프라에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기업은 입점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조항을 언급하며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과징금 부담은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돼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원·하청 모의교섭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계는 준비가 돼 있지만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런베뮤 과로사 의혹은 장시간 노동, 인력 부족, 프랜차이즈 운영구조 등 현장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산업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과로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