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통화스와프 금리 4%…연 200억 달러 한도가 유리”

외환보유고 수익 150억 달러 내외…부족시 국책기관·해외서 조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간 대미 투자 펀드 협상 결과와 관련해 통화스와프를 없이 현금투자 방식으로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설정한 것이 오히려 국익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한 4% 정도로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한미 협상 상한선인 연간)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것(연간 지불 금액)을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안 나오고 훨씬 국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식의 협상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간 200억 달러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외환보유고 운영 수익이 한 150억 달러 내외"라며 "만약 부족하다면, 국책기관에서 또 해외에서 조달하는 부분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200억 달러는 한도다. 맥시멈 200억 달러기 때문에 200억 달러보다 적게 들어가는 기성고(실제 투입된 금액)에 따라서 납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