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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다"며 "지난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상 발표문에는 투자프로젝트 선정기준, 투자금 회수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 핵심내용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시점과 소급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결과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세부조항 조율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재개, 외환 보유액 확충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법 제정과 투자절차에 따른 후속조치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