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책 계승 다카이치 내각
'책임있는 적극 재정' 개념 추가
131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준비
美와 안보협력·방위비 2% 증액
재원조달·엔화신뢰도는 위험요소
'책임있는 적극 재정' 개념 추가
131조원 규모 경기부양책 준비
美와 안보협력·방위비 2% 증액
재원조달·엔화신뢰도는 위험요소
|
이 정책은 전임 아베 신조 총리의 아베노믹스 핵심인 '세 개의 화살(금융완화·확장재정·성장전략)'을 계승하면서도, '책임 있는 적극 재정' 개념을 추가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한층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 경제를 구축해 국익을 지키겠다'며, 과감한 재정 투입과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이끌고, 첨단산업 투자와 경제안보 강화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웠다.
첫 번째 축인 확장재정 측면에서 내각은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약 131조원(92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을 반영해 소비 진작, 중소기업 지원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휘발유세 감면과 2년간 식료품 소비세 면제 등 현실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소득 둔화와 고물가 압력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다. 다만 일본의 국가채무 비율이 현재 GDP 대비 260% 이상으로 치솟아 장기적으로 확장재정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 조달과 재정 건전성 확보는 전례 없는 과제로 꼽힌다.
두 번째 축인 금융정책에서는 일본은행(BOJ)의 완화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금리 인상은 바보 같은 결정"이라며 금리 인상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나,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BOJ 간에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두 목표 간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의 균형 재정론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조율을 통해, 지나친 확장재정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 견제하는 역할도 기대된다.
경제안보 강화 역시 다카이치 내각 경제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내각은 GDP 대비 방위비 2% 증액 목표를 2027년 예정에서 올해인 2025년으로 앞당겨 조기 달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다자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AI·핵융합 등 미래 전략 산업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해 경제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위기 관리 투자'는 일본의 경제 체질을 강하게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내각은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추진해 세대 간 부담 불균형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국내외 평가는 엇갈린다. 단기적으론 방위산업과 건설업 등 관련 산업이 투자 수혜를 입고,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많으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금리 상승 우려와 엔화 신뢰도 하락 가능성은 중장기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본 주요 언론은 다카이치 총리가 강조하는 '강한 경제'와 '안전보장' 목표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 재정 뒷받침 부족 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회의적 시선을 내놓고 있다.
한편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엔저(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높아지는 반면, 한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반도체 분야에는 경쟁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일 경제 관계에서 환율 변동성 증대와 공급망 불안정이 불가피해, 한국은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