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초국경 스캠 범죄’ 공동대응… 캄보디아 협조 ‘관건’

韓경찰·中공안, 온라인 사기범죄 맞손
APEC 한중 정상회담 계기 MOU 교환
정보교환·범죄자금 추적·송환 등 공조
연내 협의체 출범시켜 상시 협력 구상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 경찰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범죄 조직이 중국계라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공동 대응은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실질적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선 캄보디아 등 '당국의 협조'가 필수이기에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나라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스캠 범죄가 확산하고 있어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다. 특히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주효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양해각서도 범죄 단지 정보·증거 교환, 범죄자 검거를 위한 공조 수사, 피해자 송환·범죄자금 추적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안에 '한·중 협의체'까지 공식 발족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시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이 주도해서 꾸린 국제공조협의체(협의체)의 합동 작전 'Breaking Chains(사슬 파괴)'에도 같이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계부서가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의 이런 행보는 현시점에서 의의가 크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자체가 중국계 자본과 조직이 대거 결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올해 6월에 발간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I was someone else's property)' 보고서를 보면 범죄 단지는 지난 2010년대 카지노·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중국 자본이 먼저 투입되고 이후 범죄조직이 잇따라 유입되면서 형성됐다. 이에 미뤄봤을 때 중국 경찰과의 공조는 정보 공유에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캄보디아 등 당국의 '협조'다. 당국의 협조를 끌어내지 않으면 '현지 수사'는 불가능하다. 캄보디아 측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사이 범죄 단지에 있던 조직은 인근 다른 국가로 이동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캄보디아 범죄 거점이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풍선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의 합동 작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은 당초 캄보디아 범죄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상황상 여러 곳을 후보지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협의체 회의에서 단순 공조 선언이 아닌 작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꽤나 크기에 양해각서 교환은 중요성이 크다"며 "특정 국가를 거론할 순 없지만 스캠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합동 작전도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