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일 예산 시정연설… 민주 “野 협조를” 국힘 “현금 살포”

국회서 '728조원 확장재정' 취지 설명
여야는 예산안 토론회서도 날선 충돌
민주 "尹 3년간 심각한 재정 절벽 초래"
국힘 "대외적 환경 악화가 원인" 반박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올해보다 8%가량 늘어난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역대 최대의 인공지능(AI) 예산 등 정부 역점사업에 대해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수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예산안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을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예산 등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와 확장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 산업을 키우는 투자"라며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다. 미래를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년도 예산안은 내란극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의 마중물"이라며 "대한민국과 엔비디아의 AI 기술동맹을 뒷받침할 AI예산, 민간소비 회복을 견인한 지역화폐 예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을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공세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중독 기조 속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채 발행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포퓰리즘 정부답게 소비쿠폰·지역화폐·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곳곳에 표심을 겨냥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지출로 뒤덮여 있다"며 "명분은 민생회복이지만 실상은 표를 사기 위한 현금 살포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도 정면으로 부딪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무너진 경제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되돌아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질곡에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상상을 초월한 세수결손으로 심각한 재정 절벽을 초래했다"며 "3년 동안 세수결손이 100조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외적인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국가들은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