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심챙기기 나선 여야… ‘부동산·확장재정’ 격돌

국힘 "부동산 민생 회복의 출발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지연 공세
민주 "지역화폐, 경기회복의 수단"
복지·의료 '현금성예산' 유지 기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흔들린 수도권 민심을 예산 국회에서 되찾겠다는 전략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지연과 규제 혼선 등이 누적되자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을 '부동산 민생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다 강한 '구조개선 의지'를 드러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지방세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적 틈새공략을 할 부분이 열려 있다. 정비사업, 안전시설, 교통망 확충 등에서의 국비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민심 이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확성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15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직전 3개월의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야 함에도 정부가 9월 통계를 누락해 중랑구·강북구·도봉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 장안·팔달구 등이 규제 지정됐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동산 이전 지연 문제를 윤리위 제소 사안으로 거론하며 공세를 강화한 것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충돌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야 부동산 전선은 예산 정국에서 한층 확대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경기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내세우며 "내란 이후 흔들린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을 포함한 현금성 예산 편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8.1% 늘었으며, 정부·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을 포함한 현금성 지출을 경기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복지·교육·의료 등 현금성 예산을 유지하는 기조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예산 정국이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개발 속도, 재건축 규제, 도시 인프라 확충 등 핵심 부동산 현안이 표심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 반영 여부가 지역 체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야권 관계자는 "수도권은 당장의 체감을 가장 민감하게 본다"며 "정비사업과 인프라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느냐가 정부가 민심을 읽고 있는지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