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속도내는 민주… “연내 입법 추진”

李 공약 실현 '국민 눈높이' 강조
노동계 "법제화, 선택 아닌 필수"
경영계 "고령자 고용 위축 우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가운데), 김주영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65세 정년 연장'의 단계적 시행을 위한 여론정비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 안정, 숙련 인력 활용의 긍정적 방안"이라며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예상되는 문제는 분명하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다. 다만 청년 고용 위축이나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순 정년 연장을 바라는 쪽의 시각, 또는 원하지 않는 쪽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필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형평성·공평성 등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각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해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는 법적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 보고에서도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특위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내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둘러싼 노사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정년연장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고 비정규직과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또 고령자 청년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세대갈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청년 실업률이 5개월째 급등 중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년 연장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순 고령자 소득이나 노동 보장 문제가 아닌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떤 부분을 발전해야 할지가 미정인 상태다. 특위는 속도감 있게 제도를 기다리는 국민과 노동자를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년 연장 문제를 제도화·법제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