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26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국방 외부 의존,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
‘AI 대전환’ 재차 강조 “박정희 산업화, 김대중 정보화...이제는 AI 고속도로 구축”
‘AI 대전환’ 재차 강조 “박정희 산업화, 김대중 정보화...이제는 AI 고속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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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액된 66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재래식 무기체계를 AI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남북 간 신뢰 회복 및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6년 예산이 AI 시대를 열기 위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설명하며 "우리는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편성한 내년 예산은 모두 10조 1000억 원이다. 올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7조 5000억 원은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AI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로봇, 자동차, 조선, 가전·반도체, 팩토리 등 주요 산업분야의 AI 대전환을 신속하게 유도해 피지컬 AI 선도 국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AI 고급인재 1만 1000명 양성 △세대별 맞춤형 AI교육 △고성능 GPU 3만 5000장의 조기 확보 등도 목표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 확보할 것"이라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컬쳐 육성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창작자가 생계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한류와 연계한 K푸드, K뷰티 붐업을 위해 수출바우처와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밸류체인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두텁게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하여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이자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경영 안정 바우처 지급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대한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 소득 △사고·재해·재난 인명 피해 예방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1만 7000개소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지원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취한 성과를 나열하며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로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