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산 증액에 공감대…노후 장비 개선 등에 주력

민생 서비스 강화 예산도 증액 공감대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에 1조1500억원 편성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행안위-행안부 당정협의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5일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전산 장비 구축비용 등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증액할 것으로 당정 간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해서는 1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노후 장비를 개선하는 데 1584억원 정도가 잡혀있다"며 "지금도 관련 부처에서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을 추계하고 있고, 구체적인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증액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당정은 민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증액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인허가 민원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행정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말한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 "200억원 내외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법안과 관련해선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에 대해 정부의 발제와 의원들의 토론이 있었다"며 "대표적으로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등에 대해 입법을 서두르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나아가 지방자치법과 관련해서도 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의 경우 1조1500억원으로 편성한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당정 간의 합의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훈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현장에선 마을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소멸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행안부가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스스로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서를 다양화하고 지방의회 역할·역량을 강화하는 등 행안부 관심이 필요하다. 또 시외 활성화를 위한 많은 기업의 지원이나 청년들의 농촌 정착 지원 등 신뢰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국가 운영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행안부도 국정 운영에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