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곳 사업지 중 착공 ‘0’…LH 추진 21곳도 일정 ‘미정’
기부채납 등 부담에 주민 반발…수익성 ‘걸림돌’
차기 LH 사장, 제도 신뢰·공급 실적 걸린 ‘시험대’ 평가
기부채납 등 부담에 주민 반발…수익성 ‘걸림돌’
차기 LH 사장, 제도 신뢰·공급 실적 걸린 ‘시험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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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이한준 전 사장의 뒤를 이을 LH 차기 사장에게는 공공 재개발의 '1호 착공 사례' 성과가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사업 지연을 둔 주된 배경이 주민들의 사업성 우려인 만큼, 수익성을 입증할 만한 성공 모델이 만들어질 경우 이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LH의 주택 공급 역량과 신임 사장의 리더십이 동시에 검증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지는 총 39곳·5만7000여가구에 달하지만, 아직 착공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다. 2020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하면, 5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셈이다.
사업 지연 원인은 다양하다. 2022년부터 본격화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주민 간 갈등과 인허가·보상 절차 지연 등으로 일정이 잇따라 미뤄지고 있다. 특히 공공 재개발의 특성상 기부채납 비율과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통해 △용적률 1.3배 완화 △건축물 높이·공원녹지 기준 완화 △사업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내놓으며 공공의 신속한 행정력을 활용해 '빠른 사업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LH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공 재개발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주요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공급 속도를 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돼서다. 현재 39개 공공 재개발 사업지 중 21곳이 LH 주관으로 추진 중이다. 이곳에서 공급되는 주택 규모도 3만2000여가구에 달한다. 또 전체 사업지 중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된 9곳 가운데 6곳을 LH가 맡고 있을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지에서도 구체적인 착공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LH가 빠른 공급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LH가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1구역(두산건설) △송파구 거여새마을(삼성물산 건설부문·GS건설) △동대문구 전농9구역(현대엔지니어링) △중랑구 중화5구역(GS건설) △성북구 장위9구역(DL이앤씨·현대건설) △양천구 신월7동-2구역(한화 건설부문·호반건설) 등으로 모두 서울에 있다. 이들 구역을 통해 공급될 예정인 주택은 총 9204가구로, 서울의 공급 부족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와 LH로서는 단 한 곳의 사업지라도 순조롭게 착공해 분양까지 이어진다면, 공공 재개발 제도의 신뢰 회복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이한준 사장의 면직안이 정부 재가를 받으면서, 새로 선임될 LH 차기 사장은 공공 재개발 정상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한 관가 관계자는 "지연된 프로젝트를 조속히 정상화해 착공을 끌어낸다면, LH 신임 사장의 신뢰도는 물론 정부의 공급 계획에도 신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차기 사장 하마평에 올라 있다.
실제 LH도 최근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 속도전에 부쩍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업 신속 추진을 목표로 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공급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나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설계사 등과 간담회를 이어가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공공 재개발은 합리적인 공사비로 주민이 원하는 건설사를 선정하고, 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민간 대비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본격 시행에 맞춰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