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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은 5일 공공외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런던 원즈워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알제리 국적 남성(24)이 지난달 29일 잘못 석방됐다고 밝혔다. 며칠 뒤인 이달 3일에는 같은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복역하던 35세 남성이 또다시 잘못 석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실수로 석방한 사례는 260건을 넘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조기 석방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며 착오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4일에는 14세 소녀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복역 중이던 에티오피아인 난민 신청자가 잘못 풀려나 논란이 커졌다. 그는 정부가 난민 신청자를 위해 임대한 호텔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인물로, 사건 이후 영국 전역에서 반난민 시위가 확산했다.
스타머 총리는 "재발을 철저히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잘못 풀려나는 일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로버트 젠릭 전 이민담당 장관은 "정부의 무능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행정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