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고준호 경기도의원, 소비쿠폰 정책 비판…“민생회복 아닌 빚 행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07010003686

글자크기

닫기

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11. 07. 09:31

고준호 경기도의원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도민 세금을 담보로 한 정치용 빚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채무구조 위에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대출을 얹었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빚을 내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과 각종 복지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반복하며 총 5조118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고 의원은 "이 빚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돈이며, 2033년까지 이어질 장기 채무임에도 경기도는 이에 대한 공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위에 김 지사가 또다시 2000억원을 추가 대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발행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를 재원으로 사용한 빚"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융자 조건은 이율 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만 200억원이 발생해 총 상환액은 1921억원에 달한다.

고 의원은 "결국 도민은 쿠폰을 잠시 손에 쥐었지만, 3년 뒤 세금 청구서를 함께 받게 되는 구조"라며 "김 지사는 민생을 빌미로 도민의 지갑을 열어 '정권의 성과'를 포장하는 정치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