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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권 개입 의혹'·'법치 훼손'·'직권남용' 등을 제기하며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항소 포기'가 검찰 내부의 절차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결정 아니냐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항소 포기와 중앙지검장 사의는 통상적 조직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 지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경로로 결정을 뒤집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항소·상고 포기'를 언급한 점이 이번 결정에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권력 눈치보기 아니면 권력 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를 막은 검찰 수뇌부는 직권남용·직무유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의 암매장"이라며 "대검·중앙지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면 즉시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실 개입 여부까지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검찰의 판단을 두고 야권이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정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4~6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 항소 필요성을 크게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선 "대통령을 끌어들여 재판 불복이라 규정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검찰을 죽인 것은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