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추가검토 수요·주말 등으로 발표 지연...명확한 발표 시점 제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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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팩트시트는 당초 새로운 주가 시작되기 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원만하게 합의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팩트시트 조정 과정에서 미국 내 추가 검토 수요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 주말도 끼어 발표가 지연됐다. 협상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팩트시트의 명확한 발표 시점 제시는 자제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것은 관세 분야에서의 이견보다는 안보 분야와 관련한 미국 정부 내 부서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추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원잠) 운용을 위한 핵 연료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와 관련한 일부 문안 조정으로 발표가 지연되고 있을 뿐, 통상·무역 분야에서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조인트팩트시트에는 안보와 통상·무역 파트가 있는데 안보의 경우 지난 8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로 문구가 성원됐지만 무역 파트가 미진해 한꺼번에 발표를 못했다"며 "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었고 실무적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통상 등 팩트시트의) 전체 텍스트가 거의 다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의 시스템상 그 텍스트를 부서 간 리뷰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원잠과 관련한 문구가 팩트시트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논의한 모든 주요 이슈들은 모두 커버한다"며 "(우라늄의)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동맹 현대화 부분도 다뤄진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잠을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언급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이 APEC 계기 정상회담에서 원잠 선체를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한 것이고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다"며 "원잠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핵 연료 부분을 협력해 달라고 한 것이고 논의 끝에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안보 상황에 맞는 원잠 건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핵무장을 하고 장거리를 잠항하는 미국의 버지니아급과 같은 원잠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위관계자는 "우리 수역에 맞는 비용 대비 효율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