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후 신뢰도 ‘흔들’
‘9월 통계’ 논란 확산…정치권 간 공방 심화
공석 된 1차관 후임 인선도 ‘과제’
“통계 투명성 강화·시장 친화 정책 개편…해법”
‘9월 통계’ 논란 확산…정치권 간 공방 심화
공석 된 1차관 후임 인선도 ‘과제’
“통계 투명성 강화·시장 친화 정책 개편…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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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가 △정책 신뢰 회복 △조직 안정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단기 대응이 아닌 정책 수립의 구조적 틀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9일 관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세부 과제 이행과 함께 잇따라 제기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말을 포함한 지난 7~8일 국토부는 세 차례 해명 자료를 내며 정치권이 제기한 '한국부동산원 9월 통계 고의 누락' 의혹에 적극 대응했다.
논란의 핵심은 '9월 전국 주택가격 통계의 활용 가능 여부'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개최 당시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근거해 6~8월 통계를 토대로 조정대상지역을 심의·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직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반면 야당은 "9월 통계가 이미 집계된 상태였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공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 신뢰가 흔들릴 경우 부동산 규제나 공급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빈번히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향후 주택시장 통계 활용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 공개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월 통계 활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반복돼 온 통계 기반의 정책 신뢰 회복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정책 신뢰 논란과 더불어 이상경 전 차관 사퇴로 인한 '1차관 공백'도 국토부에 부담으로 작용 중이다. 1차관은 주택·건설·도시정책을 총괄하는 실질적 정책 '컨트롤타워'로, 정부의 135만가구 수도권 공급 계획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었다.
문제는 이 공백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책 추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리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국토부와 LH 간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의 공방으로 정책 신뢰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내부 공백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1차관 인선을 서둘러 조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책 방향이 조화를 이뤄야 정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거래절벽·분양 일정 지연 등 대책 부작용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시장 안정이 오히려 위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동진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 시장분석본부 이사는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가격 상승만으로 인위적 규제에 나서는 방식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 3구·용산 등 특정 지역으로 쏠린 수요를 완화하려면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수요가 분산될 수 있는 종합적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