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출신 배제 기조에도…“올 육군 영관급 진급, 육사 출신 더 많아”

육사 출신 중령 진급자 선발률 45.5%·대령 진급자는 15.1%
유용원 의원 "일선 부대 장교들 상대적 박탈감"
"투명한 진급 문화 정착 제도적 보완 시급해"

/유용원 의원실

이재명 정부의 육군사관학교 출신 배제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육군 영관급 장교 진급에서 육사 출신과 소수 정책부서 근무자가 더 많이 진급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육군 중령 진급 대상 인원은 553명으로 각 군 진급 대상자 총원 3730명 중 14.8%가 진급됐다. 9월 육군 대령으로 진급한 인원은 186명으로 2810명의 진급 대상자 중 6.6%였다.

중령 진급자는 육사 출신이 140명(육사 출신 대상자 308명)으로 선발률이 45.5%에 달했다. 대령 진급자는 육사 출신 대상자 684명 중 103명으로 15.1%였다. 그러나 비육사 출신의 중령 진급자는 3422명 중 413명으로 12.1%만 선발됐고, 비육사 출신 대령 진급자는 2126명 중 83명으로 선발률 3.9%에 그쳤다.

/유용원 의원실

특히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등 정책 부서에서 중령 선발률이 57.8%(대상자 166명 중 96명)로, 사단급 이하 부대, 육직부대, 교육기관에서 중령 선발률 10.7%(2913명 중 311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대령 선발률 역시 정책부서에서 14.2%(586명 중 83명)에 달했으나, 사단급 이하 부대 등에서는 3.1%(1654명 중 52명)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올해 육군 영관장교 진급 결과를 보면 특정 출신과 소수의 정책부서 근무자들에게 진급이 집중된 경향이 뚜렷하다"며 "한 행정 병과에서는 군단급 이하 제대에서 중·대령 진급자가 단 한 명도 발탁되지 않아 군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일선 부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장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군 전체의 사기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출신과 보직에 관계 없이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