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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SNS 계정을 갖고 있으며, 10세 미만 아동도 절반 이상"이라며, "아이들이 폭력, 자해 등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며 온라인에 과도한 시간을 할애해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스테에 장관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도 아이들의 안전에 투자할 의지가 없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령 확인 앱을 구출할 계획이다. 13세 이상의 덴마크 아동은 전자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연령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덴마크 정부는 기술 대기업이 덴마크 앱 사용을 거부하더라도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EU 규정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모가 특정 평가를 거치면 13세부터 자녀의 SNS 접근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된다.
스테에 장관은 금지 조치가 즉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며, 관련 법안 마련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서두르겠지만 기술 대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어떠한 허점도 없도록 규제를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