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부동산 규제 따른 국민 불편 수용…행정소송 패소시 규제 해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김 장관, '9월 통계 고의 누락' 의혹에 "법적 근거 명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양해를 구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규제 정책 자체가 많은 국민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또 그는 "집값 폭등을 막지 않으면 혼란이 국민 부담으로 간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지난 몇 년간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이 매우 부족해 생긴 공급 절벽 현상 속에서 주택 수요는 높아졌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공급을 적극 늘리기 위해 (관련 대책을) 진행하지만, 공급이 어느 순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일정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장관 주장이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은 사람들의 희망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갭투자가 만연해지며 전체적 수요가 몰리는 과정에 집값이 폭등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면 직을 걸겠다고도 강조했다. 동시에 9월 부동산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채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가 9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고의로 누락하고 8월 통계를 반영해 규제 대상을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로 적용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야권이 예고한 행정소송에 따라 국토부가 패소하게 된다면 일부 규제 지역을 풀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일단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저희는 그 소송에서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고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법적 절차로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저희가 진다면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