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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대전환 시대, 국민안전의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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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1. 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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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을 찾은 각국 대표단과 관광객은 야간 관광을 즐기며 대한민국의 안정된 치안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찬사의 배경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 대한민국의 고도화된 치안 인프라, 그리고 2015년부터 축적된 치안 R&D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장면. 올해 9월 늦은 밤. "가정불화로 괴롭다"는 문자를 남기고 60대 남성의 연락이 끊겼다. 112 상황실은 GPS·기지국·와이파이 신호를 결합한 '복합측위 기술'을 가동해 좌표 오차를 수십 미터대로 줄였고 어둠 속에서 요구조자를 찾아냈다. 영화관에서 사라진 조현병 환자는 치안 R&D 성과물인 '정밀측위 탐지기'로 건물 내부 GPS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하게 찾아냈다. 길을 잃고 온몸에 식은 땀을 흘리던 치매노인도 R&D 성과물인 '모바일 지문인식 스캐너'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인계했다.

두 번째 장면. 지난 6월, 깊은 안개 속 가시거리 20m 남짓한 산자락.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50m 상공에서 수색을 시작한다. 객체인식 AI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사람 형태 가능성 높음"을 표시하고,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접근해 저체온증 상태의 실종자를 구조했다. 해안도로에서 실족한 60대 역시 열화상 AI 드론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 드론은 '하늘의 눈', AI는 '두 번째 뇌'가 되어 인간의 한계를 메우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과학기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망이 되었다. 하지만 바야흐로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치안과 과학기술, 산업의 융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AI반도체, 6G위성, 양자 등 첨단 국가전략기술도 치안에 선제적으로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경찰은 이미 과기부, 산업계, 학계와 각 전략기술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과학기술의 치안 접목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싱가포르는 과학기술청(HTX)를 설립해 치안 기술을 국가 역량으로 끌어올렸다. 범죄 현장의 공기중 미세 DNA를 AI로 분석하고, AI를 악용한 피싱범죄를 AI로 역추적하는 등 첨단기술을 실험실에 묶어두지 않고 치안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영국은 2024년 3월 '치안산업헌장'을 제정해 351개 치안기업과 협력하며 과학기술 기반의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이 산업과 함께 첨단기술로 범죄 위협에 적극 대응하는 흐름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늦어진다"는 말처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속도가 중요한 시기다. 무엇보다 AI를 악용한 신종범죄 대응에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구글의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TIG)'에서 11월 발표한 AI 위협보고서는, 다크웹에서 불법 AI도구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기술 초보자도 숙련된 해커 수준의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6년 역대 최대 10.1조원의 AI 예산과 35.3조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국경을 뛰어넘는 AI 공격과 신종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를 위해 치안산업진흥법의 제정도 시급하다. 소방은 이미 2008년 소방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소방관을 보호하는 소방장비의 품질을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첨단 치안장비와 기술 역시 법적 기반 위에서 체계적 개발과 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세계 치안산업 규모는 2028년 1,1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적 반향을 불러온 K-방산처럼 K-치안산업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할 때다.

한 발 앞선 AI 기술력과 첨단 치안 인프라가 국민의 생사를 가른다. 경찰은 교묘히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방파제가 되고자, 치안 현장에서 과학기술과 K-치안산업이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데 매진하고 있다. 이것이 AI 대전환 시대,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라고 확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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