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부동산 규제지역, 시장 따라 확대·축소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과 관련해, 시장 변동에 따라 규제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시장은 가변적이라 검토 여지는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구리 등 일부 지역은 풍선효과로 상승 우려가 있어 규제 확대 필요성을 보는 시각도 있다"며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김 장관을 향해 10·15 대책에 사용된 6~8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 나갔다. 현재 야당은 국토부 등 정부가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하고, 통계 적용 시점을 6~8월로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사용한 통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제조건이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질의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를 활용했으며, 합리성에는 일리가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