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스테이블 코인 성공은 업계의 비장한 각오와 자정 노력이 뒷받침돼야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법 때와는 다르게 "민-관 협력체제" 절실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법 때와는 다르게 "민-관 협력체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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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무조건 환호하고 박수만 칠 때는 절대 아니다. '투기판'이라는 오명과 편견에 시달렸던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의 글로벌 금융을 선도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업계 관계자들은 확고한 자율 의식과 윤리 실천을 천명해야 하며, 국내외 고객들이 한국 코인거래소와 K-스테이블 코인을 100% 믿고 본인 자산을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야 한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일부 가상자산 시장에 만연했던 사기(다단계)나 허접한 코인 가치를 수백배로 부풀려 금융범죄를 유발하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무엇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증권시장의 경우, 코인거래소와는 달리 리서치센터, 외부회계법인,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증권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 정뷰 유관기관들이 고지하는 정보도 큰 도움이 된다.
반면 코인거래소는 오로지 각 코인거래소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정보 외에는 투자하려는 코인에 대한 정보 획득이 불가능하다. 정상적으로 코인 시장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은 고객(유저)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채 무조건 '묻지마식 투자'로 2017~2018년에 코인 광풍이 불었고, 다단계 조직까지 붙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급기야 테라-루나 같은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코인업계의 일부 투기판 거래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다수 선량한 코인 관계자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제대로 된 코인을 개발하려고 해도 사사건건 '그림자 규제'로 발을 꽁꽁 묶어 놓았다.
이같은 당국의 규제 편의주의 대응으로 인해 미국, 유럽 등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들이 10억 달러 가치의 유니콘 또는 100억 달러 규모의 데카콘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한국 코인회사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만들었다. 일부 재능있는 업계 인재들은 한국을 떠나서 싱가포르, 두바이 등 규제에서 자유로운 해외로 아예 이주하는 광경도 목격되었다.
물론 업계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는 24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발효되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코인 이상거래 상시 감시'를 의무화하고,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즉시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업계의 자정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찰이 최근 금융범죄의 온상이 된 캄보디아의 대표 코인거래소 '후이원 개런티'가 북한의 해킹조직과 연계하여 불법 코인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하고, 후이원 개런티 거래소와 수억원대 자금 거래를 한 업비트를 압수 수색한 것을 보더라도 국경을 뛰어넘는 디지털자산의 속성상 특정 거래소가 단독으로 자율적인 노력을 해서 해결될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당국은 능률적이고 유연한 규제로 업계의 비즈니스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업계 역시 규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차단하고 통제하는 자정 노력을 배가하는 "민-관 협력체제"가 잘 정착되어야만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미래가 밝을 것으로 확신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 코인산업은 주춤거려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싸고 각국 간에 치열한 경쟁은 이미 불이 붙었다. 한국이 K-컬처, K-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K-스테이블 코인으로 동남아 등 전세계에 확장시켜 미국에 이어 제2의 스테이블 코인 강국이 되려면 업계와 금융당국의 균형잡힌 견제와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다.
/하 준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