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개편’ 팔 걷은 정부…의료계 반발에도 속도 붙인다

이달 건정심 상정 예정…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
'연 1000억' 규모 관리료 페지 등 의료계 반발
의협, 11·16일 복지부·국회서 궐기대회 진행
복지부, 의료계와 소통 방침…"간담회 등 지속 추진"

11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정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에 속도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년 내로 개편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며 강경 대응에 돌입하며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안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2025년 제2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개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방안에서는 현재 위탁기관의 검사료 일괄청구·상호정산 관행을 고시에 부합하도록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검사 수가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던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 후 남은 검사비 100%를 위·수탁기관이 고시된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했다.

해당 안이 통과돼도 신규 제도를 위한 청구 프로그램 구현 등 사전 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논의 과정에 돌입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이 도입되면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깨지는 데다 개인정보 유출, 행정 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또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필수진료과 일차의료기관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다. 업계에 따르면 제도 개편으로 폐지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이는 의료기관 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11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오는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잇달아 진행하며 제도 개편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복지부 청사 앞 궐기대회에서 "검체검사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일차의료기관들이 도산하고, 필수의료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 초반임에도 의료계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자 복지부는 지속적인 소통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추진 및 진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