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무관용 원칙’…112신고 최우선 대응체계 구축
AI 지능형 CCTV·호신용 경보기·워킹스쿨버스 등 통학로 안전망 전면 재정비
전국 초등생 대상 귀가 알림서비스 확대
AI 지능형 CCTV·호신용 경보기·워킹스쿨버스 등 통학로 안전망 전면 재정비
전국 초등생 대상 귀가 알림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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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11일 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단 한 건의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 관련 112신고를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현장에서 임의 종결할 수 없도록 하고, 사건 종결 시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주재하는 합동 심의위원회를 열어 적정성을 검토한다. 약취·유인 사건에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과 포렌식으로 고의를 입증한다. 필요 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신상공개와 형량 상향 입법 논의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국회에 형법 개정안 2건이 올라와 있다"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형량을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강화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어린이용 호신용 경보기를 전국 17개 시·도에 3500개 우선 배포하고, 새마을금고·깨끗한나라 등 11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업해 추가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은 지자체·교육청 예산과 연계해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국 캠페인 기간에는 경보기 배포와 함께 '국민 참여형 안전운동'도 전개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이의 경보기가 울리면 주변 시민들이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경각심 캠페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244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워킹스쿨버스(하굣길 동행)' 제도는 복지부의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참여자 4만8000명)과 연계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연내 지자체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공익형 일자리 규모 자체를 확대하고, 하굣길 안전 지원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인력도 410명 증원된다. 경찰청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협력해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기존 인력을 보완하고, 학교 주변 순찰과 취약 시간대 지도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정부는 전국 학교 주변의 범죄 취약 구역을 집중 점검하고, CCTV와 비상벨, 조명 등을 보강하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안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원을 투입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부터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CCTV 설치 실적을 지자체 평가 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상행동을 자동 인식하고, 실종·유인 시도 등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전국 관제센터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저학년(1~3학년)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안심 등·하교 알림서비스'는 모든 초등학생(1~6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전국 확대에 약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약 2만8000명의 학교 안전 인력을 교내외 순찰 및 교통안전 지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어린이 안전은 국가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학교·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아동 유인 범죄를 뿌리 뽑고,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