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노사정 머리 맞댄다

고용환경 변화 대응 위한 '보편적 고용보험' 청사진 마련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 포용 방안 논의 착수

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노동부)가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제도 전반의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경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가 공식 출범하면서 급격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고용안전망' 설계 작업이 본격화됐다.

노동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경영계·전문가·정부 인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황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사회정책 전반을 연구해 온 인물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일자리 지탱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는 디지털 전환,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새로운 고용환경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용보험은 16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일자리 분절화 등 새로운 과제가 늘고 있다"며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노·사·전문가가 지혜를 모아 일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는 고용보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행정 효율화 등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일정은 위원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첫 회의에서는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했다. 현행 근로자 중심의 제도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전형 근로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권 차관은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천해온 결과"라며 "이번 TF가 고용보험 30년의 성과를 넘어 미래형 고용안전망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