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제한 푸는 日…K-방산 최대 경쟁자로 부상

동아시아 新방위산업 경쟁구도 형성
구난·수송 등 5가지 용도제한 삭제
수출목적·대상 등 전분야 확대 포석

지난해 6월 취역한 일본해상자위대 호위함 모가미급 6번함 아가노함. /일본해상자위대 SNS 캡처

일본이 살상무기에 대한 수출 제한을 풀고 방위장비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방위산업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일본이 정책적 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산시장에 뛰어들 경우 현재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독주는 중장기적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은 1967년 이후 안전보장 무역관리의 운용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준용해 왔다. 일본 정부는 당시 공산권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위험성이 있는 국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들에 대해 일본에서 생산된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살상무기에 대한 전면 수출금지 조치를 운영했다. 이 조치는 법적인 효력은 없었으나, 일본 방위 장비의 해외 수출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일본은 2014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개정해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했다. 당시엔 부품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3년 이후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땐 완제품 수출 허용하며 필리핀과 방공레이더 4기를 판매하기도 했다.

여기에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새 내각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에서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완성품 무기 전반을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날 전해졌다. 방위장비 수출 목적과 대상을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완제품 무기 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 12월 동맹국인 미국에 일본에서 생산한 패트리엇 미사일을 최초로 수출하기로 했고, 작년 3월에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 8월엔 호주 범용 호위함 11척 도입 사업인 Sea 3000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내년 초 자위대가 운용 중인 모가미급(3900t급) 함정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K-방산이 그동안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데는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 훈련·정비·부품 공급까지 묶은 패키지 수출 모델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해외 다수의 국가들과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면서 신뢰도를 확보했다. 일본은 높은 기술력이 강점이다. 정밀기계, 센서, 전자전 장비, 잠수함·항공 플랫폼 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고,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 등 방산 대기업은 자위대 무기 생산을 통해 탄탄한 산업 기반을 다져왔다.

일본이 제도적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방산시장 진입을 추진한다면 K-방산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이 지금의 수출 속도를 유지하려면 단순 조립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과 소재 국산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박명희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일본 정부의 제도개선과 방위장비 생산 기반의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수출 경험 부족, 일본 내 순수한 방산업체가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작용해 단시일 내 일본 방위장비 수출이 세계시장에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측면에서 양국의 방산시장에서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OSA(안보능력강화지원) 제도 신설 등은 동남아시아 국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동남아 시장의 장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일본과 해당국가의 안보협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공헌 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