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제 116만톤·장비 4만여대 사전 확보…‘선 제설 후 통행’ 원칙 강화
한파쉼터 5만2000곳 운영…취약노인·저소득층 맞춤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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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겨울은 기온 변동성이 크고 습설 가능성이 높아, 사전 감시·예보 기능을 한층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적설 관측 주기는 기존 '지점별 1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레이저 적설계도 643곳으로 확대돼 제설·교통 대응 기관의 실시간 활용도가 높아진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강설 형태를 '무거운 눈·보통 눈·가벼운 눈' 세 단계로 나눠 제공한다. 김성묵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은 "최근 해수온 상승 등으로 습기가 많은 눈이 늘고, 나무나 비닐하우스에 달라붙으며 전도·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설 안전안내문자(재난문자)도 처음 시범 도입된다. 강설 강도와 누적 적설량이 기준을 넘으면 기상청이 시·군·구 단위로 직접 문자를 발송한다. 올해는 수도권·충남·전북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취약시설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정부는 가설건축물, 적설 취약 구조물, 결빙 취약 구간 등을 포함해 재해우려지역을 8761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책기간 중 위험 기상 예보 시 지자체가 즉시 예찰·통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가금류 축사, 원예·특작시설은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적설 하중을 더 견딜 수 있게 했으며, 국토부는 가설건축물·부속시설 구조 안전성 강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내비게이션을 통한 결빙 취약구간 실시간 안내는 T맵·카카오내비·아이나비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확대된다. 고속·일반국도 주요 구간에는 대설 예보 시 제설장비·인력이 사전 배치된다. 제설제는 116만톤을 확보했으며 겨울철 중 29만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1만7000대, 제설장비 2만4000대, 제설인력 92만명도 사전 배치됐다. 노면 적설량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먼저 교통을 통제하고 제설 후 통행을 재개하는 '선 제설 후 통행' 원칙도 강화된다.
폭설로 인한 고립 가능성에 대비해 지방정부·한전·통신사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됐다. 정전이나 통신두절 시 '엄브렐라 셀'이나 이동기지국 등을 활용해 응급 통신망을 확보하고, 대형 구난차 640대는 특보 시 주요 취약구간에 배치돼 장시간 고립을 막는다.
한파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 5만2000곳의 한파쉼터는 특보 발령 시 야간·휴일에도 문을 연다. 온열의자와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같은 피해 저감시설도 확대된다. 취약노인은 특보 시 생활지원사가 매일 전화·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경로당에는 월 40만원의 난방비가 지급된다.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와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 제공된다.
어류 피해를 대비한 수온 관측망은 190곳에서 200곳으로 늘고, 저수온 대응장비 보급과 조기출하 지원도 강화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한 보온시설 지원,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와 동파 복구 장비 확보도 포함됐다.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지난겨울 습설로 붕괴 사고가 이어졌던 만큼 설계 기준 강화와 사전 점검, 현장 대응력을 대폭 보완했다"며 "대설·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