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잠재성장률 반등 위해 6대 분야 과감한 구조개혁”

수보회의 주재…"내년, 본격적 구조개혁 통한 대전환 출발점"
"금융기관, 공적 기능 다해야…공공기관 불필요한 임원 정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 시켜야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 있게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 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곧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는 이를 역전시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며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 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 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을 경제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 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들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6대 개혁에 '의료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 김 대변인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임에는 분명하다"며 "6개 분야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다루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